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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상읽기] 헌법은 곧 국민주권_蜘蛛资讯网
맞는다. 모든 공권력은 크게 헌법을 입법의 형태로 구현하는 입법권, 헌법 등을 재판 형태로 구현하는 사법권, 헌법을 행정행위 등으로 구현하는 행정권 등으로 나뉠 수 있다. 국회의원, 대통령, 시·도교육감,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이 부여하는 권능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국민을 위해 분야별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. 이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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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수에 의해 의결이란 절차를 통한 집단적 의사 결정 구조라고 생각한다.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다수에 의해 책임이 희석되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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